목차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와 주요 지원 내용
전국민 대상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직접 지원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우처 형태로 최대 8회, 회당 50분 이상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2025년 지원 일정 및 범위
사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후 바우처 유효기간은 120일로 연장 불가이며 연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기반의 심리상담 제공
심리상담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전문가,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등 검증된 자격을 갖춘 상담사에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이 보장되며, 정서적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바우처는 이러한 전문가와의 만남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돕습니다.
| 핵심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
| 상담 횟수 |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
|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종료) |
심리상담 바우처 대상자 및 선정 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사업은 연령과 소득에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단,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상담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았거나,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혹은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신청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기관 의뢰서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혹은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PHQ-9 등)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대상자도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연계된 대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배려입니다.
| 대상 기준 | 필요 서류 |
|---|---|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관 의뢰 | 3개월 이내 의뢰서 |
| 정신의료기관 진단 | 3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우울증 검사 결과 10점 이상 | 1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 |
상담 서비스 종류 및 비용, 본인부담금 기준
심리상담 서비스 유형 알아보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심리상담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급 유형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등 고급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포함되며, 2급 유형에는 청소년상담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포함됩니다. 상담 품질은 모두 인증된 기준을 따르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과 정부 지원 수준
상담 서비스의 정부지원 단가는 1급 유형 1회당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입니다. 정부가 이 비용 중 대부분을 부담하며,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는 상담 비용이 부담되어 심리상담을 주저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 계산법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 전액 무료입니다. 120% 이하인 경우 10%, 180% 이하 20%, 초과 시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등은 전액 면제됩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1급 상담 유형 | 회당 80,000원 (정부지원), 고급 자격 보유자 제공 |
| 2급 상담 유형 | 회당 70,000원 (정부지원), 중급 자격 보유자 제공 |
| 본인부담금 | 소득에 따라 0~30% 차등 부담 |
신청 방법부터 사후관리까지: 절차 총정리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순입니다.
처리절차 및 소요 기간
신청서를 접수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사업담당 부서가 공동으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선정 이후 바우처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되어 발급되며, 발급일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에 불복 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및 상담 이력 추적
심리상담 이용 이후에도 담당 보건소에서 상담 이력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이나 연계 서비스 안내가 제공됩니다. 이는 단순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신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 or 행정복지센터) |
| 2단계 | 통합조사 및 대상자 심사 (보건소+행정복지센터) |
| 3단계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자주 묻는 질문
Q: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우울·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관련 기관의 의뢰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몇 회 받을 수 있나요?
A: 총 8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회당 최소 50분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바우처는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이 정해지며, 최대 30%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전액 면제됩니다.
Q: 상담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A: 국가자격 또는 민간공인 자격을 가진 상담사만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어,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