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도입 배경과 국민 정신건강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은 단순한 감염병 이상의 영향을 남겼습니다. 사람들 간의 접촉이 줄고, 경제적·사회적 불안이 커지며, 정신건강 문제가 전 연령층에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국민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정서적 위기를 겪는 국민이 쉽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심리상담 바우처 제도가 그 일환입니다. 이 제도는 단기적인 치료가 아니라, 장기적인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1.1. 지자체별 확산과 운영 사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인천 연수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제도를 조기 도입하여 지역 맞춤형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적절한 기관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관리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코로나19 이후 국민 10명 중 3명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기개입은 치료효과를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이 제도는 단순히 정신질환 진단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과 불안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 국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1. 주요 지원 대상자 유형
-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센터, Wee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자
- 국가건강검진(PHQ-9 등)에서 중간 이상 점수(10점 이상)를 받은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추천된 자
2.2.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신청 시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1년 이내만 유효합니다. 서류의 유효기간과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TIP
보호종료 청년이나 차상위계층은 서류만 잘 갖추면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3.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유형
이 제도의 핵심은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입니다. 회당 최소 50분 이상 상담이 진행되며,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감정 관리 및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연장 또는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3.1. 상담사 유형별 분류
서비스는 상담사의 자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비용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등 (1회당 8만원)
- 2급 유형: 청소년상담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등 (1회당 7만원)
3.2. 본인부담금 차등제
상담 비용은 정부지원금으로 대부분 커버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자립준비청년 등은 전액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소득구간 | 본인부담률 |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0% |
| 70% 초과~120% 이하 | 10% |
| 120% 초과~180% 이하 | 20% |
| 180% 초과 | 30% |
💡 알아두세요
바우처는 사용하지 않은 회차가 있더라도 120일 이후에는 자동 소멸되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심리상담 바우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정확한 서류 준비와 대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4.1. 신청 경로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2. 신청 이후 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서류 확인
-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적격 여부 결정 후 바우처 발급
- 바우처 유효기간 내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 TIP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바우처를 다 쓰지 못했을 경우 환불되나요?
A: 바우처는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환불은 불가합니다.
Q: 꼭 우울증 진단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상담센터나 기관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인정하면 진단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Q: 민간 상담센터도 이용 가능한가요?
A: 지정된 바우처 등록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복지로 또는 보건소에서 등록기관을 확인하세요.
Q: 1년에 두 번 이상 신청 가능한가요?
A: 해당 제도는 연 1회 신청만 가능하며, 동일 연도 내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Q: 바우처 가격은 본인이 선택 가능한가요?
A: 상담사의 자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사용자는 제공기관에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